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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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6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안양 2 현재 1 광장 1 민우 1 바른 1 온새미로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효연 1 문흥수 1 박우동 1 김성진 1 안경진 1 전상귀 1 이승채 1 강원석 1 김아람 1 임복규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21.자 2021그753 결정
  [양수금][공2022하,1380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2. 5. 10.자 2022그553 결정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규칙

2020년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다274188 판결
  [전부금][공2017상,1260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83, 2017. 4. 25., 각하
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   기본권침해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 11. 15. 선고 2015나35001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다70012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2하,2038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다546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25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9. 서울고법 2011. 6. 1. 선고 2010나771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78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10. 대법원 1999. 3. 12. 선고 97다44966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9.4.15.(80),650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70년

11. 서울고법 1970. 11. 25. 선고 70나2385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제권판결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257]
   제권판결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다224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1)민,26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